기타안내 운전면허 정보 기타안내

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

1. 관계법령

• 도로교통법 제72조9호(운전면허시험의 면제)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(시험의 면제) 별표 5

2. 대상자

•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, 군,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
•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
•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
•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
•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

3. 응시과목

•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, 학과시험만 응시

4. 처리절차

• 장 소 : 전국운전면허시험장
•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민원우편
• 구비서류 :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, 신분증, 사진 반명함판 2개
• 수 수 료 : 9,000원(영수필증 4,000원, 신체검사 5,000원)

5. 참고사항

•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
•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

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

1. 관계법령

• 도로교통법 제72조8호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 16항

2. 응시대상자

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. (단,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)

3. 면제과목

• 기능시험만 면제(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, 학과시험, 도로주행시험 응시)

연습면허

• 연습면허

  항목	내용	비고
  준비물 및 수수료	응시원서, 신분증, 수수료 3,5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※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-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,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.	유효기간 1년